오늘의 부동산 뉴스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.
종부세·양도세 개편안 국회 논의 본격화, 고가주택 과세 형평성 쟁점 · 경향신문
국회 조세소위가 19일부터 세법 심사에 들어가며,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이 핵심 쟁점입니다. 당정은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, 비거주 12억원으로 조율했지만 이견이 남아 있고, 고가주택에 혜택이 쏠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서울 전월세 매물, 장특공 개편과 토허제로 더 줄어들까 · 뉴시스
서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제가 겹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세 부담을 피하려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임대 매물이 크게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
서리풀1지구 주택 79% 임대로, 미리내집에 장기공공임대 추가 · 연합뉴스
LH와 SH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, 서리풀1지구 공급 예정 1만8천495가구 중 79%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습니다. 미리내집과 별도로 장기공공임대 기준이 반영된 결과이며,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확정 전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한양도성 세계유산 추진, 정비사업 11개 구역 공급 지연 가능성 · 경향신문
한양 수도성곽이 내년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11개 정비구역, 1만2935가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공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평가에는 평균 1년, 설계 조정 시 길게는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
LH, 도심복합사업 지연은 서울시 내부 검토·심의 때문 · 연합뉴스
LH는 도심복합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투기 사태가 아닌 서울시의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2024년 사전기획협의 추가 이후 지구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평균 기간이 24개월에서 32.6개월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.
